양육비관해서
조회 : 155 등록일 : 2020-10-05
작성자 : skyarchi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친정오빠사연입니다. 합의이혼한지는 4년쫌 넘었습니다. 지금 공동 양육권으로 되어있다고하는데 키우기는 오빠가 키웁니다. 오빠가 타지에 있기에 친정부모님이 키웁니다. 내년이면 대학을 가는데 지금까지 양육비를 하나도 받지못했습니다. 조카가 계명을 할려고 했을때 엄마가 반대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혹시 지금까지 받지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셨을 겁니다. 이 조서를 토대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양식은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인터넷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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