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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 할아버지 50%, 첫째아들 50%(78년도 명의신탁)
- 건물 : 할아버지 100%
- 근저당 : 첫째아들명으로 10억원 채무
- 배우자(할머니) 살아계심, 자식 총 6명(아들5, 딸1)
- 큰아들(평생 무소득)내외가 할머니 & 할아버지와 같이 삼.
- 최근 큰며느리, 할머니가 할아버지 정신이 왔다갔다한다고 말함.
'20.10.1자 추석당일 가족식사 자리에서 큰아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큰며느리(큰아들 아내)가 5,000만원 마련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하시면서 우심. 명의는 할아버지이나 실제 재산형성과정에서는 할머니의 기여도 및 다른 자식들(둘째, 셋째 아들)의 기여도가 큼.
(문의사항)
1. 할아버지께서 추석날 그 자리에 모인 가족들에게 큰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한 말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추후 할아버지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증여 무효가 가능한지? (증여관련 별도의 공증절차는 없는걸로 압니다.)
2. 최근 큰며느리 및 할머니가 말씀하신대로 할아버지가 정신이 왔다갔다한다고 한다면, 추석날 큰 아들에게 모두 물려주겠다고 하신것 자체가 무효가 아닌지?
3. 만약 큰아들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한 것이 무효가 된 상태에서, 큰며느리가 할아버지 통장 및 도장을 임의로 관리해서 돈을 타계좌로 빼돌렸다면 추후 동 돈에 대해 법적으로 회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4.매매계약 체결자체가 할아버지 의사에 의한 자발적인 행위보다는 강박에 의해 이뤄진것 으로 추측되는데(건강하실때, 자식들 모두에게 나누어준다고 종종 다른 자식들에게 말씀하신 바 있음), 이때 강박에 의한 매매체결로 "부당이득 반환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 더불어 큰아들이 토지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더라고 동 소유권은 78년도에 명의 신탁으로 명의만 빌려준거라... 큰 아들이 매매계약 체결을 주도할 권리가 있는건지? 명의 신탁 근거관련 법적인 서류는 어떻게 확보할수 있는지?
5. 동 상가건물 매매체결 월인 6월에 큰아들의 아들, 즉 할아버지의 큰소주 앞으로 임대료 입금되기 시작
6. 한편, '14.12월에 동 상가건물외 상가주택을 다른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고 증여한 사실을 무효로 할수 있는지? (이미 소유권 이전은 완료한 상태)
큰아들내외는 평생 소득이 없어서, 할아버지 상가건물에 채무를 일으켜 내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 또한 부당이득이나 타 방법으로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7. 현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자산(매매대금)이 부당하게 유용되지 못하도록 압류나 큰아들 등 계좌에 지급정지 걸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8.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처리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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