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을 하고싶어요.
조회 : 90 등록일 : 2020-10-08
작성자 : kakarote
나이 : 20대 성별 : 남자
제 어머니께서 자녀가 5명인데 아버지께 그동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약15년정도 됬어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일주일 전에 알았는데 알고보니 이혼하신지 8년정도 되셨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 자녀 한 명당 월 50만원씩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지급하지 않았고(2~3달에 50?준 것으로 알고있음)
이혼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연락은 하되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내어 판결을 하면 얼마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학교 졸업예정이고 군입대는 갔다왔습니다.
또한 지금 어머니는 작년부로 미성년자 자녀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혼 당시 협의로 이혼을 하셨는지 재판으로 하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또한 협의로 이혼하셨다면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재판으로 했다면 양육비는 얼마를 판결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있었거나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거라면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하는 심판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