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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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배우자이자 공동상속인이 전세대출을 낀 전세집에서 살고 있었고
협의가 되지 않아 조정중입니다.
사망자의 배우자는 따로 이자를 내지 않고 살다가 연체이자까지 나오면서 금액이 삼백만원이 되자
그 집에서 나갔겠다면서 부채및 이자까지 상속비율대로 부담하자고 합니다.
부채는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의하는 것은 개인이 사용한 돈의 이자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입니다.
상속비율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 경우 법률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으나(민법 제1013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위 심판 절차는 어느 상속인이나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고, 반드시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따라서 위 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 주장 및 증명하여서 판사님의 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