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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21년 전 가출하여 이후 연락이나 양육비, 생활비를 주지 않고 별거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거주지나 연락처, 생상여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부모님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21년이라는 장기간 별거가 지속된 경우라면 위 민법 제840조 제2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소지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사님의 '공시송달'결정으로 일방적인 재판 진행은 가능합니다.
3.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청구권이 소멸되는 기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