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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2명 (2014년 7월에 태어남)으로 쌍둥이 입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652&gubun=41
1. 표준양육비 결정
가. 자녀의 표준양육비 : 1,053,000원 (자녀 나이 3~5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나. 자녀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106,000원(=1,053,000원 + 1,053,000원)
2.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106,000원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록 양육자에게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이 100%는 되지않습니다. 양육자가 무직 또는 주부라 하더러도 최소한의 생계비의 소득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위의 양육비 산정은 절대적인 산정 방법은 아니고, 협의이혼시 양육비 협의가 제일 우선하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조하여 부모간에 서로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자녀들을 아버지가 양육하고 모에게 직업이 없더라도 모가 부에게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