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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 출생신고를 애기아빠와 저와 같이 올라와있어요 제 가족증명서 이런거 떠보면 애기아빠 이름은 없고 애기만 자녀라고 나옵니다 지금은 합의이혼이라고 하면 합의 이혼이지만 혼인신고도 안하여서 각자 떨어져 살고 있고 애기는 애기아빠가 키우고 있습니다 각자 떨어져산지 5년도 넘은 사이에 한번도 서로에 대해든 애기문제로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애기를 본적도 없습니다 그중에 애기아빠는 재혼을 하고 살고있었구요 이번에 연락와서 재혼한 부인이랑 이혼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보고 애기 친권이나 양육권을 포기해줄수 있냐라고 혼자 애기를 키울라면 한부모가정을 신청해야하는데 제가 애기한테 엄마로 나와서 한부모가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혼인신고도 안되있어 합의이혼이런거 없이 이혼을 했는데 만약 제가 양육권 친권 포기를 하면 애기가 한부모가정 해택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님 양육권 친원 포기를 ㅇㅓ떻게 하는건가요?
따라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심판청구를 관할 법원(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기하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친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는 없고, 단독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청구하는 사람이 아닌,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해야 하므로, 귀하가 청구할 경우는 아이 아버지 주소지 관할, 아이 아버지가 청구할 경우에는 귀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양식 코너에서 다운 받을 수 있고, 법원에도 비치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