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조회 : 101 등록일 : 2020-10-11
작성자 : mmysw91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이혼을 저혼자생각하고있습니다. 임신햇을때 키스방예약햇던 문자내옹을 가지고잇는데 이것도 양육권지정 재판시 증거가될수있나요?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은 협의가 우선되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판으로 다퉈지며 이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외도를 한 부모도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육권을 다툴 경우 알콜중독, 가정폭력 등은 매우 불리한 사유가 됩니다.
양육자 지정시 혼인파탄 사유를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는 가에 대하여 논의가 될 수 있으나, 키스방예약 문자 내용만으로 양육권자지정에 매우 불리한 증거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육자지정시에는 자녀의 출생이후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자녀의 나이, 양육상황 등 매우 다양한 사정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