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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결혼한지 2년이된 부부입니다. .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자녀가 1명이 있고 2살 아기입니다.
문의 내용은
1. 재산분할
- 현재 집,차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도급회사을 다니고있어 계약당시 회사법인변경으로 근로인정이 안되어서 배우자 명의로
전세대출,자동차 캐피탈을 받았습니다. 전세자금은 저희 부모님께서
돈을 해주셨고 캐피탈은 결혼전에 제가 타던 차을 정리하고 선납금을 걸고 구매하였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니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할거라고 하는데 저희부모님께서 해주신 돈에대해서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그걸안해주면 변호사 선임해서 한다고하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이혼시 양육권 / 친권
양육권 부분은 배우자(여자) 유리하다고 하고 제가 투잡을 하면서
키울수있는 상황이 아니라 양육권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현재 별거중인데 애기을 아예 안보여주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빨리 서류부분에서 정리가되야지 한달에 몇번볼수 있고 이런걸 정할텐데 변호사만 선임한다고 하고 특별하게 말이없어서 답답합니다 .
제가 먼저 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3.자녀통장 금액
결혼을 하고 애기가 태어나면서 시댁,처가에서 받은돈을 자녀통장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 돌잔치때 받은 금같은 부분은 처가에서 보관중입니다. 이혼할시 이부분도 재산분할로 나눌수있는거 일까요?
4. 불법도청
별거을 시작하고 제가 애기가 보고싶다고 해서 배우자가 1~2시간정도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애기을 보고 놀고있는사이에 침실에 녹음기을 켜두고선 숨겨놓고 갔는데 제가 무언가을 찾다가 찾았는데 이부분은 불법도청이라든가 제가 신고할수잇는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녹음기 및 파일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2. 재산분할 - 통상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유하여 재산가치의 증대등에 기여도가 고려되어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일부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기간이 짧고 두분이 모은 재산이 아닌 경우라면 보유의 기여도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협의가 안되면 결국 재판으로 다툴 수 밖에는 없습니다.
3. 면접교섭-협의이혼시 꼭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이혼,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재판으로 다툴 수 있으며 면접교섭에 대해 협의하고 이혼한 경우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이행명령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4. 자녀통장에 대한 관리는 자녀의 소유가 분명한 재산은 친권자가 관리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