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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결혼을 약속한 후 혼인 전 아이를 임신해서 결혼식 전 3개월 전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동거하는 동안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는데, 그 때 처음 간질이라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신경외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술과 담배 등 건강에 신경쓰겠다는 구두의 약속만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작증상을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아이가 학교 가기전 즘에 여성의 성기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배신감을 느꼈고, 그 때도 까페 탈퇴와 음란물 소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작년부터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문자와 통화기록을 확인했고, 유부녀유부남 만남 사이트에 가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월 음주운전한 사실도 있어서 계속 갈등 중입니다.
두 차례 물리적인 마칠을 우려해 경찰에 가정폭력 접수를 한 적이 있고, 이혼하고 싶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2월 외도로 의심되는 증거를 확인했을 때는 모든 것을 주고 헤어지자고 했으나 그 이후로는 이혼할 생각이 없고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월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 보관 중이고, 남편은 지난 목요일 제 핸드폰을 뺏어 보관 중입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혼인 취소가능한지, 상대방 과실로 이혼 성립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합의 이혼서 작성 및 조정 이혼 절차도 궁금합니다.
따라서 혼인 당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지금 혼인의 취소를 청구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편과의 혼인의 해소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에는 남편의 혼인파탄 사유가 중요하지 않지만, 재판으로 이혼을 다툴 경우에는 남편의 혼인파탄책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도는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면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는 어렵습니다. 현재에도 외도진행중이라면외도를 사유로 이혼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조정이혼 절차는 이혼소송을 제기 하면 조정전치 주의로서 이혼소송전에 이혼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혼소송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이혼조정이 결렬되면 이혼소송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소장, 조정신청서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양식 코너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법원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