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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손실 보상금 수급자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시골에 87세 노모께서 홀로 계십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오신터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10여넌 전부터는 소유하신 논을 같은 거주지에 계시는
동네분에게 임대하고 계십니다.
2018년도에 도로에 수용되면서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임차인하고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 아들인 저를 포함한 논 소유자(노모)측 주장)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4항 1호 나목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각 50% 지급.
(실제 경작하셨던 임차인 측의 주장)
소유자이면서 현재 같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4항 2호에 따라
실제 경작자에게 100% 보상.
평생 농사만 지으시다가 당시 도로에 수용된 944제곱미터 논을
건강상 임대를 주어 자경하지 않았다고 "농민"에서 제외 되는 건지요?
( 농민이 아니면 법률상 어디에 포함되는지? )
현재 노모께서는 대부분의 시골 어르신처럼 별도 수입은 없으시고
기초연금과 자식들의 용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소유하고 계신 전답도 없습니다.
(수용된 논이 마지막 소유 토지였음).
영농손실보상금은 계속할 수 없는 영농손실이나 대체농지를 찻거나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2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드린 영농손실보상금은 2백여만원으로 크지는 않으나 명확한 지급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본 상담소는 가정법률 관련 전문 상담기관으로
문의해주신 내용의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양해 말씀드립니다.
관련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더 답변드리지 못함에 대해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