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친권자 권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회 : 113 등록일 : 2020-10-12
작성자 : jmh751102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가까운 지인이 이혼한 상태이고 현재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며 친권은 없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은 친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구요~~ 양육자 앞으로 되어있던 자녀의 거주지 등록을 전 남편이 상의도 없이 면사무소에 가서 자신의 본가로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자녀앞으로 지원되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모든 복지혜택이 전 남편 앞으로 돌아가고 있고 학교 통신문도 전 남편에게 전달되고 있어 실제 양육자인 지인은 아무런 정보와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주양육자와 협의 없이 혼자만의 결심으로 이루어진 자녀주거지 이전이 합법적인 것인지 무척 알고싶습니다. 양육자 앞으로 주소이전을 하려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이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아이와 엄마 두 명 만 주민등록되어 있는 경우라고 본다면 다른 주소지를 둔 아이아버지가 임의대로 아이의 주소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아이가 다른곳으로 어떻게 전입될 수 있었는지 확인 해 보시고 아버지가 임의대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이엄마가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신청을 해 볼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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