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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으로문제가되나요
  • 조회 : 110    등록일 : 2020-10-12
  • 작성자 : bj6235
  •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 결혼생활한지5년됐습니다
    5살아들있구요
    잦은싸움으로 한건은 법원까지가서 쌍방으로 처벌받아 부부상담명령받아 상담받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러던중에 또 사소한일로 대화단절중인데 생활비를안부치네요
    전세집이제앞으로되어있는데
    제가 담보대출을 받는게 받아서 생활비로라도써야겠는데 법적으로문제가될까요<br>아니면 제가처분하고 애랑 떠나고싶습니다<br>도의적인방법은 아닌줄알지만 폭력적이고 돈을안주니<br>방법이없어서요<br>제가그러면 부부사이에도 무슨절도죄같은것이해당될까요?
  • 귀하가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쓰시고 그 내역을 잘 정리해 두시면 법률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으로는 절도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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