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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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문제로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저는 결혼생활 17년째로 배우자의 유학을 위해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작년 11월부터 별거를 시작해 현재 저는 아이들과 거주중이며, 남편은 집을 나가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지 영주권 등의 문제로 법적 이혼 절차를 바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2년 반 정도 후, 영주권 신청 요건이 됐을 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요청하는 상태이고, 남편은 매우 협조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이혼을 하자고 요구. 현재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제가 영국에 거주할 수 없게 되므로 아이들은 남겨두고 저만 한국에 가길 원합니다.)
저희는 8년 전, 저와 남편 모두 국내 대기업 재직중에 남편이 박사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어 영국으로 학업을 목적으로 오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10년 재직한 회사를 퇴직하고 각자의 퇴직금과 그동안의 저축으로 학비/생활비 전액 자비 유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양가 어른들께 여러번 생활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구요.
법적 자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이,
1. 현재 2년 전 차량 구입을 지원해 주시겠다며 시댁에서 목돈을 받았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차량을 이미 구입했고 시댁에서 주신 돈은 그냥 조금씩 생활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차는 패밀리 차 용도였으니 아이들의 주 양육자인 제가 주로 사용을 했구요. 헌데 별거중인 현재, 그 차는 본인 부모님이 사주신거니 법적으로 본인이 가져가는 게 맞다면서 3개월 내 현 시세로 차량을 팔아서 그 돈을100% 입금하라며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2년 전, 차를 사는데 보태라는 명분으로 시댁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그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배우자 소유로 보고 이러한 요구에 응해 돌려줘야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2. 아직 본격적인 이혼 절차를 시작한 게 아니어서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간 것은 없으나 크게 나눠야 할 재산인 주택/저축성 보험/주식 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고, 최근 저축성 보험은 저와는 상의 없이 본인이 해지하여 그 돈을 현재 일방적으로 보관중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려주지 않아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법적인 근거를 들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걸까요? 끝까지 제 몫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주택 재산 분할을 할 때 이 부분까지 더해 달라고 요청하면 될까요?
3. 최근 저에게 이야기 하기를, 지난 8월 이미 법률 검토를 통해서 이혼소송 시 본인이 위자료 청구 및 소송 승소를 확인했다며 저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매우 예민한 성격이며, 결혼 십년차 즈음부터 정신과 상담을 직/간접적으로 받아왔고 (가족 중 정신과 의사에게) 최근 본인 주장으로는 공황장애를 겪고 있으며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신적으로 멘탈이 약한 본인에게 하는 제 말들이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폭언이었고 상처가 되어서 공황장애와 심장질환이 생겼다며 이 부분을 유책사유로 문제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결혼 중 두 번 자살하겠다는 소동(?)을 벌인적인 있는데 첫번째는 저에게만 문자로 협박처럼 보낸 것이고 두번째는 양가 가족 모두에게 알려드렸구요. 실질적인 어떠한 액션도 없었으며 협박성 문자로만 벌인 소동이기는 합니다. 이후 얼마 지나서 별거를 하자며 집을 나갔구요.
기본적으로 성격 차이가 심했지만 그건 서로가 맞춰가는 거라 생각하며 참아왔는데 부부간 신의를 저버리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도 더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주된 사유는,
부부간의 불화 다툼에 대한 일들을 본인 가족을 비롯한 개인 SNS 에 일기를 쓰듯 공개하여 제가 마치 공개재판을 받는 듯 느껴지게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그러지 말아달라는 부탁에 몇 번을 본인이 고치겠다고 했지만 불화가 정점으로 치닫는 와중에도 SNS 를 끊지 못하고 이어가더라구요. 배우자는 부부간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보다는 사이버상에서 지인들에게 받는 위로와 공감에 큰 의미를 두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학업을 이유로 퇴사를 하고 지난 6년을 수입 제로인 상황에서 서포트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은 없는 것 같아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 많이 들고요.
배우자의 주장은, 제가 너무 강한 기운을 있어 본인이 감당하기 버겁고 본인의 힘들고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해해주지 않는 데서 마음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폭행, 외도 등은 문제는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 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인 것 같은데요, 부부간 문제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 힘들고 괴로웠다고 볼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어느 한쪽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주장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별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동안 저는 부부 불화를 가족을 비롯해 누구에게도 함구했던 편이고 (성인이고 부부사이의 문제는 저희 당사자만이 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배우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모두 털어놓고 위로와 공감을 받긴 했지만 정작 저와 진지하게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늘 제가 이해 못하고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것에만 불만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유약한 정신 상태로 아프다고, 괴롭고 견디기 힘들다고 우는 사람은 동정받아 마땅하고 멘탈이 강해서 어떻게든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키우려고 버텨내는 사람은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이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해결해 나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일단은 위 내용들을 대한 자문을 먼저 구하고 싶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멀리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아내와 이혼에 협의되지 않으면 성격차이 등등의 이유로 이혼소송까지 진행할 수도 있다고 알린 상황인것 같습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 접수시에는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으로 볼 때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귀하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는 이혼판결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에게 있고, 귀하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남편이 임의대로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명의의 재산처분을 막으려면 부부가 이혼에 협의를 하시거나 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