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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부모의 집에서(명의가 부모님의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하심)
즉,제 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등본에는 가족중 자녀로 (세대원)으로 속해있구요
생활을 하다보면 필요에 의해 거실에 나와 쇼파 앉아 생활하고,
지인들과 통화로 이야기를 하는 행동,
식당에 나와 밥을 먹는 등의 행동 모두에 알 수 없는 불만이 있으시며,
히키코모로 동생이 목욕을 하지않아 너무 냄새가 나 환기를 이유로 창문을 열어놓았는데 아무말도 없고 이유없이 계속 닫아버리고,
나중에 다른 이유로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등
남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행위로 마찰이 생기는 중입니다.
직장 생활 이외의 휴일에
현재 문제삼고 있는 집에서의 행동은 고성방가와 큰 층간소음 등 아랫집이나 윗집에 시끄럽다는 이야기 한마디없이 일반적인 행위이라 생각되며
혹시몰라 만의 하나를 위해 일상적인 제 행동을 녹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행동을 하는 다른 가족원(자녀인 동생)은
3년 전 부터 일정한 직장없이 집에만 있기 시작하여,
경조사는 물론 어떠한 돈도 내지 않고 생활중입니다.
전부터 있었던 공동 생활을 하는데에
화장실 자신이 사용하고 난 뒤에 치우고 나오기 등 벌여놓기만 하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불만을 토로하니 저도 그럼 하지말라고 해서 하지 않고 있는 등
자신의 몸 이외에는 안아무인입니다.
거와 같은 똑같은 행동과 더한 행위를 하는데도
(예를 들어 밤에 큰소리로 통화를 하며 떠들어대는 행위)
상관 안하는 행동을 하시며
제가 자신의 방문에 똥과 오줌을 싸놓았고, 문고리를 망가뜨렸다는 등
증거없는 행위로 자신을 괴롭혔다며
동생의 이간질에 차별아닌 차별을 하는 중이십니다.
동생의 이간질에 배신을 느껴 생활비 대신 내는 부모님께 건네들인 경조사의 비용은 올해부터 내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현재 집에 대한 지분도 없는 상황,
물론 타인 명의의 집에서 성인인 이상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확실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저를 제외한 타 구성원( 어머니,아버지,동생) 자칫 정신 병자로 몰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제가 방어를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며, 제가 이 집에 나가는 것만이 해결방법일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대신 도와주시는 친척들에까지 서로 싸우다가 제가 소리지는 부분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서 보여주며
제 인격에 모독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의 남자친구와 친구들, 친척들이 제 사실을 알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 집안의 어디까지 자유가 허용되는지 혹시 법적으로 관련 기준은 있는건지 여쭈어봅니다,
신체적 폭행은 가족(친족)이라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서적인 폭행으로 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인지
반대로 자신을 괴롭혔다 고소를 한다고 자주 협박을 하는데
저로써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것인지 형사,민사등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한것인지도 여쭈어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가족 간 갈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1호). 또한 가정폭력범죄는 형법상으로는 폭행, 상해, 유기,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공갈, 재물손괴 등의 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귀하가 다른 가족들의 정신적 가해 행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정폭력으로 고소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