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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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든 두달이든...
연락을 해도 안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을 안하거나,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크게 한 이후로 지금껏 사이는 좋치 않습니다.
주1회 20만원씩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1. 주1회*4주 = 80만원을 한달 생활비로 받고 있는데, 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을시에는 남편에게 어떠한 청구라던지 압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남편명의로 된 자동차를 제가 운전하고 다닙니다.
남편명의로 된 차를 제가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그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3. 시어머님한테 돈 얻어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5만원 월세로 아이랑 생활
하고 있는데요, 남편과 이혼할 경우 그 보증금 저한테 달라고 시어머니
에게 말씀을 드린적 있습니다.
아이랑 어떡해서든 살아야하니 그 보증금만큼은 되돌려받지 마시고,
저를 달라고 했으며, 전화상으로 어머님이랑 통화한 내용,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녹음해놓은게 있는데 그러한게 유효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
부부 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만일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경우 부양료 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부 관계의 회복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차 관련해서는 매도 시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남편이 후에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임의대로 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방 보증금이 본인 명의이고 본인이 보증금을 갖는 것에 대해 시어머니가 동의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 명의이거나 시어머니 명의라고 한다면 이혼 시 보증금에 대해 논란이 일 수 있고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기여한 바에 따라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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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