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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에 따른 친권자의 변경은 법원 이외의 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서만 친권자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입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어떤 사안에 대해 한 명의 동의만으로 가능한지, 또는 두 명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전남편과 협의가 된 상태에서 법원에 청구할 경우에는 비교적 시간이 단축되며, 직접 진행하시면 인지대와 송달료로 10여만원정도 발생합니다. 법원에 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온라인으로 간단히 바꿀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