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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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달전쯤 여동생이 암으로 인해 35살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결혼하여 나와살고 있고, 동생은 미혼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동생이 생전에 빚이 있었는데 함부로 상속받았다가 빚까지 대신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해서, 현재 상속받을 수 있는 것, 혹은 포기해야하는 것 등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현재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과 빚은 아래와 같이 분류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고 동생 문자와 부모님께 들은 정보입니다.
[상속]
1) 국민연금 소량
> 연금공단에서 65세 이상의 부모(아버지) 께서 매달 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함
2) 추택청약 약 40만
3) 사망보험 약간 (없을 수 있음)
[빚]
1) 개인회생 약 400만원 정도 남음
> 20대 초반에 사기를 당해 빚을 지고, 갚다가 안되서 약 2년전쯤 개인회생 신청하여 갚고 있었음
2) 제3금융권 대출 약 1100만원
> 개인회생 상태인데 무슨연유 에서인지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 사망 한달전에 동생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확인했습니다.
> 리드코프, 골든캐피탈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3곳 합산 입니다.
곧 사망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일단 빚을 없애는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위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하여 약간이라도 남긴 유산도 포기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빚과 상관없이 상속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청이나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결과 만약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재산상속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방법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처음부터 상속권자가 아니었던 것과 같이 완전히 상속관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상속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까지 고인의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