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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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남자에 폭력에 신고를하고자합니다
얼굴골절 타박상은기본 지금 너무심각한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몇일전 폭행으로 누나가 신고를해서 현재 신고상황중이고요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폭력을 당했다 하더라도 누나가 상대방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헤어질 경우 이혼 등의 절차를 별도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나와 상대 모두 현재 법적인 배우자가 없고,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해온 사실혼의 경우라면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일 누나가 아이를 키운다면 상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