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희 어머니는 약 2년반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 현재 요양원에서 생활 하고 계십니다. (요양등급 2등급, 치매증상 조금씩 진행중)
저희집 의무부양자(자녀)는 2명입니다.
1명(장남)은 기혼(35살), 1명(차녀)(33살)은 미혼인 상태입니다.
주민등록상 아버지도 계시지만
이미 중국으로 나가서 생활하신지 20년이 넘으셨고
한국엔 몇년에 한번씩 오시는 상황이라
사실상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도움도 물론 안주시구요..
어머니와 아버지 주소지와
저희 남매 주소지가 각각 다 다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1곳
오빠 1곳
본인 1곳
이렇게 총 3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 아버지 주소가 등재 되어있는 시골집을
이번에 정리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주소지를 저희 남매 둘중에 한명은 가져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시골집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저희 모르게 대출을 받으셨던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2년이 넘어갔고 그러면서 3금융으로 이관이 된 상태인듯 했습니다.
통지서엔 방문을 하겠다고 쓰여있었는데
어머니 짐을 버리고 정리하면서 그만 통지서를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지금 휴대폰도 만들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남매의 수입은 두명다 평균적으로 세후 200~250 사이입니다.
수입은 그렇게 잡혀있긴 하나
2년간 어머니 간병을 하면서 일을 하지 못해서
그간 빌린돈을 갚고 있느라 한달에 숨만 쉬어도 220만원씩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요양원비, 각자 집의 월세 생활 중이고
그간 어머니 병원에 계시면서 주변에 빌린것과 대출받아둔것들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어머니빚이 얼마나 더 있는지 조차 저희는 어떡해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통지서에 쓰여있던 가격은 약 500만원 정도 였고
그외에 빚이 더 있는지
확인을 어디에서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보증금 200.45로 원룸 생활중이고
오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갚고있는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버거운 상태입니다...
어머니 주소를 가져와도 되는걸까요?
어머니 빚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에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 빚을 다 갚아야 하는걸까요?
빚을 감면받거나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상황에 저희가 어떡해 처리를 하는게 좋은건가요?
어머니가 저희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를 올 할부로 구매하셔서
매달 25만원씩(경차) 값도 내고있는데
어머니 이름으로 캐피탈을 받아두신거라
오빠가 90% 어머니가 10%정도 지분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선 어떡해 해야하는건가요?
어머니를 기초수급자나 나라에서 받을수 있는 복지로
돌릴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어디에 여쭤야 할지 어떡해 처리를 해야할지 너무 막막하여
문의드려봅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 제1항).
따라서 귀하나 오빠분 중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이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어머니의 재산 및 빚 등을 확인할 수 있게됩니다(대법원-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후견사무보고서(성년후견) 참조).
또한 어머니 명의의 빚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다면 상속개시 후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