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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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모,형제,남편,자녀가 없는 중년여성입니다. 사후정리를 위해 법적도움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직계는 없지만 물론 사촌,육촌은 있긴합니다. 하지만 제 남은 재산이 십수년간 만나지도 않는 사촌이내 방족들에게 상속되거나, 사후처리를 의탁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첫째, 며칠 전 들었는데 사촌이내 방족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던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제 남은 재산을 어딘가에 기부해도 사후 아무런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없는 것일까요?
둘째, 남은 재산에 대한 유언을 어떤식으로 해야 문제가 없는가입니다. 방식은 공증과 자필등 여러 가지가 있던데 ,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것인지요?
그리고 공증인이 필요없는 방법은 없는지요?
혹 공증인이 유언에 꼭 필요하다면 유언내용도 공증인은 알아야하나요?
셋째, 제 유언집행할 사람이 은행예금을 해지후 인출하고, 사망진단서를 떼고, 제가 살던 집(자가든 전세든)을 처리하게 하려면 유언장에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요?
넷째,유언을 집행할 사람을 법정상속인이라 부르나요?
만약 법정상속인이 죽는 경우, 기부 이외에 제가 남긴 일부 재산은 법정상속인의 가족에게 다시 상속되는지요?
제 질문이 혹 이해가 어려웠다면, 무연고자가 사망시 어떤식으로 재산을 정리해야 삶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에 정한 바에 따른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민법 제1060조).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방법으로 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성년 증인 두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해야 합니다. 우선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쓴 뒤에 증인 앞에서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모두 그 필기한 것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86 판결). 따라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을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에 대하여도 궁금해하셨는데, 유류분은 재산을 남기고 죽은 사람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받게 됩니다. 그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 나오는 형제관계가 사촌, 육촌이라면 유류분권자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