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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기간 내용 :
2018년 4월30일 ~ 2020년 4월 29일 까지 2년 계약]
[ 임차인 : 본인 / 임대인 : 집주인 ]
1.2020년 3월 29일
계약 만료 1개월 전인 2020년 3월 29일 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계약조건 변경 등의 아무런 통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3월 30일 부터는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계약은 2년 자동 연장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20년 4월 23일
기존 우리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7,00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23일 우리은행에게서 해당 건물이 '제2종 근린시설'로 되어있는 등기물로써 더이상 전세대출이 연장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선연락 및 문자연락을 통하여 계약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존 1억3천 전세계약을 6천 보증금에 나머지 보증금만큼의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계약을 6개월만 유지하고 싶다고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금전적 여유가 되지 못하여 반전세로 전환은 불가하다 통보하였고,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020년 4월 23일의 3개월 후인 2020년 7월 말경 이사를 나가는 것으로 유선 및 문자 통지하였습니다.
3.
임차인은 기 전세대출 (우리은행)의 기한 연장(3개월 까지만) 하여 대출 만료시점인 2020년 4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연장하였고,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 보았으나 7월 29일까지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7월 29일 기 우리은행 전세대출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세권을 담보로 하는 제2금융권인 신협에 전세대출을 대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필요하여 집주인의 동의 서류가 필요하였고,
법무사 통해서 서류를 받아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였습니다.
4.2020년 8월 18일
새로운 세입자를 찾게되어 임대인에게 통지 하였으며
2020년 10월 8일 입주 하는 것으로 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입금한 계약금 1,300만원을
임차인에게 입금해 주었습니다.
5.2020년 10월 8일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였고,
임대인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35,600원을 제외한 116,464,400원을 임차인에게 입금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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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서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 저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2년 재계약이 되었고,
집주인에게 퇴거 3개월 전에 통지하고 3개월 이후에 이사를 가게되면
계약 파기가 아니므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집주인은 위 사항중 3번에서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었고, 이는 임차인(본인)이 2년 재계약을 수락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이 필요하여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전세대출을 진행하였을뿐,
2년동안 더 거주하겠다고 의사표현한 적이 전혀 없으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2년전 최초 작성한 전세계약서만 있습니다.
3. 위 내용 관련해서 법원에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중개수수료 외 제 시간 투자와 정신적 스트레스, 소송비용 등 추가적인 금액 소송이 같이 진행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53만원 정도의 소액이지만,
집주인의 불량한 태도와 부성의한 대응 들이 마음에 들지않아
꼭 법적으로 심판받게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글 보내주셨는데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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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