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이혼
조회 : 80 등록일 : 2020-10-14
작성자 : lillopl1818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2011년에 아기가태어남에있어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출생신고만 남편밑으로했습니다. 1년의 생활도 못한채 별거하였고 2011년2월 이후로 양육비,생활비 한푼안받고 저희 부모님집에서 아기를 양육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인지 사실혼파기후 아기양육권과 친권소유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때면 아기밑으로 제이름과남편이름이나오지만 등본에는 아기와남편만나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귀하의 경우 사실혼해소로 판단됩니다.
질문에 따르면 일단 사실혼관계의 자녀의 인지절차를 통해 부를 밝힌 상태로 보입니다. 만약 인지가 된 상태라면 협의 또는 재판으로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제864조의2, 제837조). 만약 인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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