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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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더이상 함께 못하겠다 생각하여 파혼을 결정하고 빨리 짐찾으러 오겠다 말을 한후 삼일 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짐 찾으러 아침이 갔는데 비번을 바꿔 놓아 둘어가지 못하게해놓았구요. 전화를 몇번 한 끝에 받더니 처음에 본인 나이가 40이라 더 가진거? 모아둔 상황이니 예식장 인테리어등 자기가 하겠다고 하여 지불했던 비용들까지
니가 파혼 이야기 했으니 모든걸 전부 물어주고 나서 찾아가라는 말만 반복하고 절대 다른 이야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 몇분께 상담을 드려보아도 정말 계속 저런싣이면 예식장 위약금만 내는 방향으로 가라시고 인테리어 같은건 본인 자가에 본인이 꾸민거니 전혀 지불할 필요는 없다하시더라구요.
근데 비번을 알려주지않는다고 제가 열쇠공을 통해 들어갈경우 무단침입 죄만 만드는 꼴이될수있어 할수가 없다는데..
정말 말이 안통하고 끝까지 물건을 찾아갈수없게한다면 소송말고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두 분 사이에 약혼(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혼은 결혼의 의사 없이 단순히 같이 사는 동거와 구별되고 실제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인 사실혼과도 구별되는데 기재해 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일단 두 분 사이에 유효한 약혼이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거나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예: 예식장 위약금 등)·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결정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귀하에게 예식장 위약금 등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현재 인테리어로 인한 가치 상승이 현존하는 상태이므로 손해로 판단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의 결정에 의하여 상대방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는 경우 형사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가급적 원만히 협의하여 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