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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제가 초등학생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본인은 현재까지 어머니, 오빠와 같이 살고 있음) 이혼 소송 당시 아버지에게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걸어두었지만, 제가 만 23세가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경찰서를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라 못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친할머니 자매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분은 자식이 없었기때문에 할머니의 재산이 자매들에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할머니는 돌아가셨기때문에 그 상속이 저희 아버지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행방불명인 상태여서 본인에게 상속받을 돈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친가 쪽에서도 연락이 닿을 방법도 없고, 등본을 뽑아도 주소지가 불명하다는 것 밖에 뜨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받지 못했던 양육비에 관해 미지급 소송을 걸면, 저희 가족이 아버지가 받은 상속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상속금액이 대략 3600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계산 해보니 미지급된 양육비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약 소송을 걸어 미지급된 양육비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면 받기까지의 기간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부모님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나 양육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판결문, 심판결정문,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과거양육비 지급청구소송' 내지는 '이행명령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판결문 내지는 결정문이 나오더라도 상대방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이 어려울 것 입니다. 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시고, 소재를 찾지 못하면 결국 관할 가정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친할머니 자매분의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부친의 자녀인 귀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이 상속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