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 후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
조회 : 411 등록일 : 2020-10-21
작성자 : badarago
나이 : 60대 성별 : 여자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대하여 대법원 3심에서 기각되어 2심 항소심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2판결 : 이 사건 확정판결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다 갚을때까지 연5%로의 이자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확정증명원에는 1심 2심 3심 모두
2018년 8월 30일이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재산분할금 원금과 지연이자는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금액을 2018.8.31.부터 계산하여 갚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확정일부터 지연이자가 기산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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