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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자녀: 상속포기
3. 형재: 상속포기
4. 4촌이내 방계혈족 상속포기 시
민법 제1053조에~1057조에 의거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선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속을 포기해도 피해가 올 수가 있나요? 또는 국가에 맞길 수 있나요?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의 친족은 상속인이 아닌 친족을 말하며, 통상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포기자들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는 별도의 상속인으로서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훼손하거나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상속포기 후에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법정상속인 순위자들에게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한 상속채무변제를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재판에서 상속포기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인으로서 변제하도록 판결이 나면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변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만 주의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