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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초등학교때 아버지는 바람을 피워 어머니와 이혼하고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자식들에게 한푼 도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찾지 않는 20년을 보내왔는데 최근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지역의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알콜중독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일을 못하는 상황에 병환이 심해져 기초수급자 동의 신청을 받는다구요.
앞으로 연락을 받지 않겠다는 동의하에 기초수급자 동의를 끝내고 또 이번엔 알콜중독 치료센터에 강제 입원을 시키고저 동의자 사인을 필요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떠한 동의조차 하기 싫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치료 혹은 보호 목적으로 강제입원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저에게 어떠한 책임과 법적인 문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인연 끊은 아픈 아버지를 방관한 것이 자식으로서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법률에 의해 사회복지사가 보호의무자에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동의입원등을 요청하듯 보입니다.
여기서 보호의무자에 대해서는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제31조(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고령ㆍ질병ㆍ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연 끊은 아픈 아버지를 방관한 것이 자식으로서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귀하의 경우와 같은 사례가 많으며 그러한 모든 사람이 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법률규정에는 해당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아래의 법률을 안내해 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에는 부양의무자와 노인학대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3., 2011. 8. 4., 2015. 12. 29., 2016. 12. 2.>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