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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조정명령을 내려서 출석을 했는데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취하 쪽으로 강제조정이 날거라고 했습니다.
강제조정이 됐지만 원고측 이의신청으로 인해 본 재판으로 돌아와 곧 변론기일 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원고측에서 전화가 와서 소취하를 해줄테니 자신들이 쓴 소송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요.
☆질문1 -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소송비용이 각자부담이 나오는 판결도 있고 피고부담으로 나오는 판결이있던데 어떤 점에 의해서 나뉘는 건지 궁금해서요
☆질문2 -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대부분 소송비용이 각자부담으로 난다는데 혹시모르니 준비서면으로
소송 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해달라, 혹은 변론기일날 이런식으로 말하는게 더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조정의 경우는 각자부담의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부담의 경우인 경우에는 피고가 패소하는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2 -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대부분 소송비용이 각자부담으로 난다는데 혹시모르니 준비서면으로 소송 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해달라, 혹은 변론기일날 이런식으로 말하는게 더 좋을까요?
답변서에는 이미 원고의 청구 모두를 기각해 달라고 답변서를 적어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준비서면에 그렇나 의견을 더 적기 원하시면 더 적어 제출하셔도 됩니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셨을 텐데..
앞으로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각자부담으로 할지, 원고피고 부담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