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서류 중 필요서류를 얻기 위한 고소
조회 : 152 등록일 : 2020-10-22
작성자 : enadios1
나이 : 20대 성별 : 남자
현재 군면제 사유로 서류를 준비하는 중인데 이혼하신 아버지에게 받을 서류가 입출금내역서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얻어야 하는데 아무리 연락을 드리고 사정을 말씀드려도 서류를 주지 않겠다고 잡아떼는 상황입니다 제작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병무청에서도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었지만 서류제출을 계속 거부하셨습니다. 면제 사유임에도 아버지가 서류를 동의해주지 않아서 강제로 군대를 현역으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입출금 내역서와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들을 어떤 사유로든 고소를 한 이후에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면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의 입출금 내역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병무청에서 전화했는데도 아버지가 발급을 거부하였다면 달리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굳이 병무청에 뭐라도 제출해 보고 싶다면(병무청에서 인정하는 서류가 아니겠지만) 귀하의 아버지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는 주위 사람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보시고 병무청에 달리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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