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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를 하다가 출산 후 육아휴직하여 육아를 전담하다가
얼마 전 남편도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 후 니가 닦달을 해서 휴직을 한것이고 본인이 육아를 할테니 너는 복직하여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을 두고 아직 직장을 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였으나 너무 고집을 부려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경제권은 본인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월급을 모두 남편에게 송금 후 남편이 관리)
믿고 따라오라는 말에 돈관리 또한 본인 고집대로 하고 있으며 육아까지 본인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지출에 관해도 사소한것 까지 간섭을 합니다
스트레스로 안정된 육아가 어려워 이혼을 원합니다
또한 이런경우 양육권을 보통 어느쪽이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직업은 같은 직군에 있으며 급여 차이가 5호봉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시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시며, 저의 친정 부모님은 아직 재직중이시고 시부모님보다 20세 정도 젊으십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1호~5호에 비해 뚜렷한 이유가 아니어서 명확하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혼을 원하신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때는 '자녀의 최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부고려 사항으로는 아이 나이, 경제력, 부 또는 모의 성향, 기존 관계의 지속성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신혼 초이고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 갈등은 어느 가정에서나 쉽게 일어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상담 등을 통해 극복 방법을 충분히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