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에 자녀못만나게합나다.
조회 : 91 등록일 : 2020-10-26
작성자 : kte0405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2020년 1월20일 처가로 가출한상태로 이혼조종 중에 있는데 5세딸을 못만나게합니다. 전화기 문자 수신거부되어 본인이필요할때만 연락합니다.
코로나때문이면 영상통화라도 하게해주길 문자와 연락을 보내도 무응답입니다. 함부로 만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5세 딸에게도 아빠에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딸이 아빠를 무서워한다고 하며 만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딸을 만날수있는 제도가없을까요 조종위원회에도 이야기해봤는데 딸이 아빠를 만나기 거부한다고하는등 본인의 의지를 딸의 의지로 이야기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 답답한 부분이 많으시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원에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양육비가 잘 지급이 되면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의 사정은 우선 면접교섭을 신청해서 결정받은 후 그 결정대로 이행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보고 그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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