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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생년월일 정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경우 정정사항인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명자료(예를 들면, 귀하가 기재하신 것과 같이, 출생증명서 또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출생증명서 또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면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본 등, 백일사진 또는 돌사진, 재직증명서 등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왜 떼라하는지 답변이 없네요. 실제로 떼보니 생년월일이 틀린(원래는 6.14일이나 2.14일로) 상태로 되어있고,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모든 공적 서류가 생일이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는걸 고치려고 하는 데 왜 증빙자료로 필요하나요? 인우보증서는 우리 가족은 안되나요? 부모형제자매중...작은 엄마나 오촌 아줌마 등은 되는지? 만약 된다면 인우보증서 외엔 모든 생년월일이 잘못 실린채로 있어서 그걸 바
꾸고 싶다는 거예요.(백일 사진, 돌사진 당연히 없어요)
귀하께서는 답변에 대해 잘못 이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정하고자 하는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라는 의미 입니다.
성인이 생년월일을 바꾸는 경우 신분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재판부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 제출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인우보증서를 제출 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인정여부는 재판부의 고유 권한 이므로 본 게시판에서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길 권하며 방문시 생년월일 정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