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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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갑, 전처는 을, 제 자녀는 병이라 칭하여 글을 쓰겠습니다.
갑은 을과 혼인 후 자녀가 생기지 않아 2004년생인 병을 입양하였으나 입양신고하지 않고 갑과 을의 자녀로 '을'이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해 바로 을과 이혼하였고, 병을 홀로키워오다 곧 재혼했습니다.
그 후 10년이 넘게 흘렀고, 병은 이미 갑과 재혼한 처의 자식으로 행복하고 살고 있었으므로 갑은 호적을 바로 잡기 위해 미성년자인 병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을을 상대로 병과 을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갑은 병을 입양하였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자관계 이므로 친생자관계가 추정되어 병의 친생부로서 위 확정판결에 기해 병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위 확정판결에 기해 구청이나 시청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을 과 병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질문사항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양의 절차가 아닌 출생신고의 형식으로 본인의 자녀로 입적을 시켜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상 본인의 자녀로 올라있다면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을 받은 결과로 자녀의 가족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판결문,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동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적은 바와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와 질문사항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길 권합니다.
방문시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관련 서류와 본인 및 자녀의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등을 지참하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