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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고립무원 상태에 대한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음-
1. 사건.
가. 최초요양(2012)-심사청구-재심사청구-서울행정법원(2013년)-서울고등법원(2015)-대법원(2015).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3)- 심의기관의 증거 조작 등의 위법성, 불법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다. 상병 원인으로 신청인 근무처(공공기관) 및 감독기관(공무원) 관련된 문서조작 사건(신청인의 직인을 도용한 문서로 책임을 신청인에 씌워 경찰 조사까지 받음 )내용 기술.
2. 현재 지속중인 문제점( 정보공개 포털에 정보공개 거부 및 변경된 재결(정)서 내용).
: 기만적 거부 방법 - 정보공개 포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각 심의 기관은 개인메일, 우편으로 신청한 자료를 제외한 아무런 자료를 반복하여 발급. 이후에는 동일자료 반복 신청 사유로 종결 처리함.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검진결과 공개거부 (이유: 개인정보 유출, 정보공개 포털을 신뢰 할 수 없다함). 상병 발병 시점 판단에 중요한 해당년도의 건강검진시력검사 결과를 조작하여 심의함 (근거: 해당년도 시력을 기술한 안과 진료기록, 해당년도 건강검진병원의 의무기록 발급 거부). 재판 기간 및 종결후에는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사실과 다른 시력검사 결과지를 발송하여 항의하고 재발급 받기도 함.
나.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서' 공개 기만적 거부 ( 개인 메일로 다른 자료를 반복 발송, 정보공개 포털에 정보공개 단계를 '결재중'에서 중단하는 방법. ). 근로복지공단 심의 직후 감사원 민원을 통하여 우편으로 받았음 ( 의학적 내용이 질병과 다름. 그 외 조작 의혹). 정보공개 포털에 과거의 일부 공개 했던 첨부 내용 삭제 상태.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답변- 보존기간 경과, 일체 자료 없음 (재결서는 반영구 보존됨과 다름).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내용 변경 ( 경과: 처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검색 - 프린터 출력 가능, 출력 기간 종료 이후 정보공개 포털에 재결서 신청- 우편으로 재결서 없는 아무런 자료를 보내는 방법으로 기만적 거부, 몇 년 후 변경된 재결서 공개) , 2020년 정보공개에 재결서 외에 보존 자료는 없다는 답변이었으나 청구이유서 등의 문서 보관중임 확인.
마. 법원 : 2020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발급한 재판자료 ( 첫번째 발급 받은 USB에 저장된 내용 - 이상한 문양만 반복 저장). 몇 차례 재발급 받은 USB에 저장된 문서의 페이지(장) 수가 모두 다름. 그 외. 정확한 재판 기록 열람이 불가능하여 재판 기록의 누락, 삭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임(발급 받은 판결문에서 상병은 원인 미상이다는 내용 부분의 자료가 없음). 법원이 스트레스와 연관성을 인정한 감정의 소견서 및 주치의 최종 확진 진단서( 임상적 진단에서 재판 진행중에 최종 확진 진단)를 인용하지 않은 판결문을 근거로 재심의 요청 예정으로 법원 기록을 발급 받았으나 민원 신청인이 법원 컴퓨터 모니터에서 확인한 문서의 장 수보다 발급 받은 문서의 장 수가 적음.
3. 법률자문 문의 내용.
가. 전자 소송 법원 재판자료의 보존기간 연장방법( 보존 기간 종료 예정이라함),
나. '자문의 소견서' 문서위조로 고발 가능성 및 방법,
다. 자문의 소견서 , 건강검진 결과, 재판 자료를 온전히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라. 기타 상기 내용에 대한 변호사님 귀하신 조언,
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일부만이라도 해결 가능한 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외 겪은 부당한 사실들이 많지만 경험하지 않으면 믿기 어렵고 오히려 상담자를 의심할까하여 생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주로 상담하는 곳으로 귀하의 문의사항에 답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전하며 부디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길 권합니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원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132)로 상담예약을 한 후 방문한다면 귀하가 겪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겪고 있는 곤란한 상황이 하루속히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