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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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는 양부(작은할아버지), 양자(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양모(작은할머니)만 살아계십니다 .
3. 파양신청을 하고 싶은데 양자본인이 사망한 경우 부인이나 자식들이 진행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원칙상 재판상파양은 양친자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짐이 원칙이고 제3자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대법원 1970. 5. 26. 선고 68므31 판결 참조). 양친자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하여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가 어려워 답변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가 입양이라 표현한 것이 법률상 입양절차에 따른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확인이 되는 사항인지 등 형성관계에 따라 해결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디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길 권합니다.
방문시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각 당사자들의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등)을 지참하여 방문한다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