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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020년 7월2일 근무 중 추락으로 뇌사상태로 계속 병원에 있다가 7월 14일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계모(22년차), 아버지 친자식 3명입니다.(첫째 아들 35살, 둘째 셋째는 쌍둥이 32살입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자마자 몇 일 뒤 계모는 아버지 친자식들에게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금3억짜리 명의를 아버지에게 1년전에 증여 받았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 친자식들은 집주인에게 확인해보니 계모가 2020년 7월 6일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고만 말하고
아버지가 뇌사상태인것을 숨긴채 계모가 직접 집주인 도장을 파서 명의를 변경해서 2020년 7월7일 주민센터에가서 확정일자를 받아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괘씸했지만 아버지와 오래 살아온 계모이기에 상속지분대로 상속받고 인연을 끊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모는 기여분을 주장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는 20세부터 페인트 시공업을 하셨는데 계모와 재혼 이후 조금한 사이트를 운영하며 페인트 인테리어 업을 하셨는데 계모의 명의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장은 아버지셨구요
계모는 아버지와 결혼생활하며 아버지일을 간간히 도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안하셔서 운전을 가끔 해주거나 일 손이 부족할때 가끔 나가서 도와드렸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기가 사업자고 재산 증여에 큰 기여를 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사업 통장도 계모의 명의라 기여분을 어느정도 인정할태니 사업통장을 공개하고 사전 증여받은 내역이 있으면 투명하게 공개를 요구했는데 절대 공개 할 수 없다고합니다.
아버지에게 듣기로 일을 도와줄때마다 보수를 줬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친할머니 집 근처 요양원에 계신데 친할머니 앞으로 월세 및 보조금이 매월 150만원씩 들어오는데 모두 계모에게 아버지가 줬습니다.
그리고 계모 동생에게도 아버지가 투자금으로 3천만원을 주고 이자받은 정황이 아버지 통장 내역에 남아 있는데도 모른다고합니다.
결혼생황이 모든 생활비 지출비 및 세금 아버지가 하셨구요. 그래서 아버지와 결혼생활하며 무일푼으로 시집 왔던 계모는 어느정도 재산을 모은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받은게 없다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페인트 업을 할때 직원을 몇명 썻는데 모두 아버지와 계모의 같은 종교인들로 친한 사이라고 증언하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밖에 없다고 자신있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친자식 삼형제는 초등학교때 아버지가 재혼하고 고등학생때 계모의 학대에 결국 못참고 친어머니에게 세명 모두 갔었습다. 이후 아버지에게 양육비도 못받고 아무런 지원도 못받은채 가난한 친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랐고 둘째 아들만 군 전역후 23살에 아버지가 외로워해서 아버지와 계모와 다시 같이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버지 친자식들은 재산상속심판청구를 통해서 기여분대로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관님 재량인건 알지만 어느정도 가능성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아버지 유산 상속전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나 계모상대로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모는 오히려 저희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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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문의로 친모께서 둘째 셋째 쌍둥이를 임신하기전에 88년도에 성폭행을 당했고 얼마 후 임신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자식인지 누구자식인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종교적 이유와 당시 사회적 배경상 낙태를 하지 못했고 아버지와 당시 가족들에게 알렸고 아버지는 자기 자식으로 안고 살기로 했고 아버지가 직접 친자로 신고했습니다. 친어머니와 이혼했을때도 삼형제 모두 아버지가 친권을 가지셨구요.
계모와 재혼하고 아버지는 술 드시고 여러번 얘기를해서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계모도 알고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가 기여분 인정을 안해주고 소송할 생각라 말하니 계모가 몰래 쌍둥이 머리카락을 구해서 동의 없이 유전자 검사를해서 쌍둥이가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혈연 관계가 아니고 자기는 지금까지 몰랐다면서 친생자 소송을 통해 쌍둥이 호적을 파서 아버지 유산을 한푼도 못주겠고합니다. 소송하기 싫으면 1억만 받는 조건으로 합의 하라고 하더군요. 판례 같은 걸 살펴보니 양친자로라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온라인 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을 위해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길 권합니다.
첫째.기여분관련
기여분청구라 함은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 및 4항) 기여분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가액, 그밖에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되 그 기여자의 청구는 민법 1013조 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거나 민법 1014조에 따른피인지자등의 상속재산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같은조 3항) 따라서 기여분에 관해 협의가 어려운 귀하와 같으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결정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친생자관계여부
혼인중 출생한 자녀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됨이 원칙이며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남편이 추정기간에 행방불명, 장기해외체류, 오랜 별거상태, 교도소 수용 등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허용됨)을 통해 바로잡는 방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