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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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애기는없고요 남편이 이혼하자하는데 저는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맨몸으로 나가라 합니다
1억2천의 신혼집을 얻고 지금은 집을 사려고
대출 1억 7천을 받았습니다 집 매매가는 2억7천 정도고요
생활비 목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삼천이 있는다는데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아 남는게 7천정도 될거같은데 저도 돈을 받을수 있을지 알고싶어서요
남편은 2018년도 부터 채팅앱으로 여자들과 폰섹하며 따로 여자와 두번정도 만났다는 추궁 글이 있어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것도 증거로 안된다해도 저도 재산을 분할받을수 있을까요
저도 친구랑 술을 먹다 남자들과 합석해 술을먹고 게임으로
입맞춤한 녹음본을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뒤내용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친구들한테 말한내용인데
저도 불리하게 받을까요?! 혼수비용이랑 어느정도 금액을 받고 싶은데 가능 할지 궁금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두사람이 법률상 혼인기간중 함께 이룬 재산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소극)재산
-부부 각자 특유재산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그 재산
-소유명의는 부부의 한쪽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 재산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부부의 한쪽 또는 쌍방의 공유 재산
※ 이혼 당시 직장에서 퇴직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대판 2013므2250호)
이때 분할의 비율은 비율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청구 할 수 있으며 귀하와 배우자 각각의 유책사유로 인한 금전적보상은 위자료 문제로 다룰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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