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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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엄마가 돌아가셔서 병원으로 부터 사망진단서를 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후 병원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제가 엄마와 딸의 관계가 증명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혼외자로 엄마는 아빠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가 아빠가 사망하신후 따로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 저의 아빠 엄마의 이름만 기재가 되어 있고 두분모두 주민번호가 나와 있질 않더군요.
그것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던 중 엄마의 본적주소가 잘못되어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아빠의 호적에 엄마를 동거인으로 올리면서 해당 면사무소에 엄마의 호적을 제주시 ***동 1207번지를 1027번지로,,,, *봉*의 누이를 *건*의 누이로 잘못 올린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의 본적 정정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면사무소 상담,, 시청 상담을 하면서 해당 지역 법원이 아니라 저의 관할지 법원에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후 경기도로 이주하였고 남편의 본적은 충남 공주로 되어 있어 저의 관할지인 공주쪽으로 정정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정을 해야하는건 엄마의 본적 주소인데 제가 공주까지 가서 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현재 공주에 살고 있지도 않고요.
엄마와 저의 가족관계증명을 위해서 이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몰랐어요. 엄마 사망신고도 해야하는데 제가 딸인게 증명이 안된다고 하니 이런 절차를 거쳐서 등록부 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군요.
장례식뒤라 정신도 없는데 서류상의 복잡한 일들이 생겨 난처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도움 말씀 주세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사건의 관할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등록기준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여러가지 고려해야 하는 법률사항들이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길 권합니다.
방문시 본인과 어머니,아버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초본,제적등본등을 지참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