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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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2주 후 애아빠는 친권포기할테니 헤어지자며 가버려서 10개월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태이며, 한달 전 새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첫번째, 지금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 경우엔 더이상 만나지 않을 생각입니다.
두번째, 혹 새 사람과 혼인신고 할 경우 가족증명서의 '부'가 자동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입양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세번째, 현재 수급자로 구조소송을 요청할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네번째, 새 사람과 결혼 후엔 양육비도 안받고 아이도 안보여주고 싶습니다. 입양절차를 새사람 앞으로 밟게되면 안보여주는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임신중일때부터 도망갔다 돌아왔다를 반복하며 일고 하지않고, 제 신용카드를 가져다쓰면서 신용불량자로 만든것도 모자라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무책임하게 가버린 애아빠한테 더는 아이를 보여주고싶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려요..
2. 귀하가 혼인을 한다고 하여도 자녀의 아버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의 법률상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는 양부인 귀하의 배우자가 표기될 것입니다.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구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가 필요하다면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법률상담, 서류작성 등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귀하의 법률상 배우자가 귀하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 하여 입양이 확정되면 종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친생부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재혼한 지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친생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