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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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일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친족간 명의 도용
9월 말에 아버지께서 지인중 삼성카드사에 일하시는 설계사 분이 있으시고 그분이 요즘
실적이 안나와서 저의 명의로 카드 2개를 만든뒤에 3개월 동안 카드를 안쓰겠다고 말씀
하시면서 카드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신신당부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절대로 안된 다고 했고 이후 지속해서
제 명의를 통한 카드 발급을 요구 하셨다가, 저는 잠시 카드 발급에 대해서 "생각"만 해본
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을 제 할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10월 29일 날짜로 제가 신용정보 사이트에서 잠시 방문했는데, 저의 동의도 없이, 몰래 아
버지가 카드를 발급해 놓으셨구, 심지어는 안쓰겠다는 카드를 약 50만원이나 되는 대금
을 사용하고 계신 사실을 알게 됬습니다.
황급히 카드 정지를 요청했구 이에 대해서 아버지께 항의를
함과 동시에 1차적으로 경찰 민원 상담을 통해서 법률 조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건은 친족간에 벌어진 일이라 제가 고소를 하더라도 친족 상도례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들었구 정확한 확답을 얻지 못한체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아버지께 처음에는 신용 카드를 발급 받기 싫다고 하셨고
중간에 발급에 대해서 생각만 해본다고 했으며 이 사실은 녹취록에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지 않는 혐의를 적용 시킬 수 있나요?
(녹취록이 궁금하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ksu3648@naver.com이나
010-5789-1418로 연락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 퇴거 명령에 관하여
아버지는 예전이니 지금이나 항상 어떤 주제로 싸울때 집을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셔서 그런가보지 생각했다가 싸우는 날이 늘수록 아버지는
법적으로 대응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해줬던 금전적 부분에 대한 설명과
예전일을 꺼내면서 심리적으로 저를 압박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면전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안나가면 내용 증명서뗴고 법적으로 퇴거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성년이 된 자녀에게 합당한 이유 없이 자녀를 퇴거 조치
를 시킬수 있는지요 . 아버지 말씀 듣다가 황당해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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