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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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해서 받은 결혼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그리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번역본과 혼인신고서상 외국인 배우자의 출생 년도는 맞는데 월과 일을 반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그대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에 외국인 배우자의 출생 월,일이 잘못 기재가 되었는데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서와 번역본이 잘못 제출된 것은 제출인의 잘못이 맞지만 구청에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된 잘못도 있는 것 같은데 접수를 받은 담당자는 제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구청에 방문했고 바빠서 그랬다며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것이 없으니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할 법원 지원에 문의 했는데 본인들은 어떤 서류를 준비하라는 말은 해줄 수 없고 알아서 입증하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고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몰라 법무사사무소에 전화해보며 알아 보았는데 첫 번째 사무소에서는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사시라는 답변이었고 두 번째 사무소에서는 비용을 80만원 정도 말씀하셔서 너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알게 되어 희망적인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질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직접 정정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와 같이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등록부의 기재가 잘못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결혼증명서 번역본과 혼인신고서 상 이미 외국인 배우자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법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