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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을 안해서 변론안하고 내려왔는데요.
2차기일날 간다해도 그냥 소송비용에 대해 말할거같아서요.
이런 경우에 출석을 안해도 괜찮을까요?
원고쪽에서도 청구취지를 상속받은 범위내로 한다고 우편을 받았습니다.
질문1. 2차변론기일에 출석을 안해도 불이익이 없는거 맞나요?
질문2. 소송비용에 관한건 2차때 출석 안하고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도 괜찮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하는 이미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할 필요가 있고, 법관이 쟁점에 대하여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 변론기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방이 불출석할 경우 특정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예로 원고가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쌍방불출석 처리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피고만이 출석한 경우에도(즉 귀하와 같이 피고는 출석하고 원고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2회 변론기일에도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취하로 간주되게 될 것입니다. 소 취하 간주의 경우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고가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한다면 소 취하 간주되지는 않을 것이며 주장/입증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또는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