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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이 저희 아빠 앞으로 되었는데
문제는 저희 아빠가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재산 관리를 저희 형제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후견인 지정 같은 것은 전혀 안되있었습니다. 저와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않았고요.
(아빠가 돌아가시전까지 새엄마의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전혀 몰랐음)
이후 1년 뒤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뒤에 새엄마가 월세 60만원 정도 들어오는 빌라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먼 친척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월세는 새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병원비 명목으로 모두 가져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부모 치료에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에게 새 엄마에 대한 재산에 대해 말 한마디 하지않고 있고
여전히 새 엄마가 가지고 있던 빌라의 월세를 본인들이 걷어서 본인들을 위해 사용 하고 있습니다.
1)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 민형사상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2) 저희 새 엄마에 대해 모든 금융 및 부동산에 대해 재산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새 엄마이다보니 친양자 관계가 아니다보니 통합조회를 하지 않았음]
3) 새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빌라에 대한 월세 계약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치매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후견을 통해 재산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새어머니 사망 시 귀하의 아버지께서 배우자로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등 조회서비스를 통해 새어머니 재산(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모두 조회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하지 않았다면 귀하께서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조회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전세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아 보증금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