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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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는 2020. 10. 05. 양육권변경청구권과 관련하여 문의드렸던 사이버상담 신청인입니다.
예전에 좋은 상담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몇가지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올해 5월 제가 전처와 조정이혼을 하면서 저는 6세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결정되고
전처는 아이의 면접교섭권자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면접교섭 이후 서로의 갈등으로
전처가 아이를 저에게 돌려보내주지 않자
저는 전처를 상대로 유아인도청구(본소)를
전처는 저를 상대로 양육권변경청구(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양육환경조사 명령을 내리셨고
2020. 10. 28. 가사조사관님, 저, 전처가 함께 자리한 가운데 면접조사를 하고
2020. 10. 29.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권자를 전처로하고,
제가 올 11월부터 전처에게 양육비 30만원을 매월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저는 아이를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에 하루8시간동안 아이를 면접교섭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문의사항
1. 법원에서 직권으로 임시양육자를 전처로 결정하였는데 매월 전처에게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30만원을 제외하고,
기존 제가 지자체로 부터 받아온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임시양육자인 전처에게 돌려야 하는지의 여부.
2. 수당들을 전처로 돌려야 한다면 돌려야 하는 이유.
3. 수당들을 전처로 돌리지 않아도 된다면 돌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궁긍합니다.
참고사항
법원의 위와같은 결정이 있기 하루 전 면접조사를 받으며 가사조사관님이
법원의 최종판결 전까지 임시양육자를 전처로 하고 제가 매월 둘째 넷째주 1박2일간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해주시면서 혹 위 협의안을 거부할 경우 거부한 한 측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승락을 하고
전처는 거부를 하여 가사조사관님의 협의안이 무산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지원금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실제로 양육하는 자가 해당 금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법원의 임시처분에 따라 전처가 주민센터 등에 계좌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전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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