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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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및 알콜치료를 계속 받아 보고 있으나 호전이 없어 정신과 입원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본인 동의 없이 입원이 안된다고 합니다.(형은 입원치료 거부)
법원에 탄원서 제출 등 본인 동의 없이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다고 주변에서 이야기 해주어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강제입원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관련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