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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위자료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말하는 것으로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지면서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고소는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단순히 잠자리를 했다는 사실에 국한되어있지 않고 애정을 나누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 증거만 있으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 당상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 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합니다.이때 소멸시효는 불륜 관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내 혹은 불륜관계가 지속된지 10년이내에 소송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자세한 안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