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소유권
조회 : 111 등록일 : 2020-11-01
작성자 : gooddaddy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세요. 2019년 1월부터 동거를 하다 아이가 생겨 2020년 3월 10일 남자아이를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약 1월에서 2월쯤 여자친구가 혼인이 돼 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그 상대는 제가 형부라고 알고있는 친언니의 남편이였습니다. 제가 혼인사실을 알게된 날 본인도 알게된것처럼 말하였고, 언니가 본인의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달 후에 태어난 제 아이를 출생신고 조차 하지 못하고 11월이 되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혼인 무효소송 진행중이며, 자세한 상황은 말해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겨 2020년 3월초 급하게 집을 구해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기존 제가 살던 전세금3500만원과 저의 아버지께서 보태주신 1500만원을 합하여 계약금 1800만원 그리고 각종 가전가구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5천만을 사용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집은 매매로 한다하였으며 나머지 잔금은 여자친구가 모은 돈과 여자친구의 큰언니가 보태주신다고 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계약금 가전 가구등 제 카드로 결제 또는 이체 하였으며, 사정이 생겨 이사는 하였지만 집주인과의 계약이 조금 미뤄졌고, 은행업무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현재는 타은행의 이자를 갚지못해 모든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었다며, 지급정지를 풀기위한 이자 550만원을 구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의 혼인을 언니가 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과 , 왜 형부라고 하는 사람과 혼인이 되어있으며, 현재는 언니와 그 아들6살 까지 저희집에 약6월달에 들어와 집을 구해줘야한다며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사소한 다 툼이 생기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하는데, 헤어지면 아이를 데려올수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글의 내용으로 본다면 아이 엄마가 법률적으로 유부녀 신분에서 귀하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됩니다.
이때 아이 엄마가 법률상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률상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판단 받아야 합니다. 위 사안 친생부인의 소는 아이 생부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언니가 있는데 형부와 왜 혼인신고를 하게 됐는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참 어렵게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차후를 위해서라도 귀하와 아이에 대해 유전자 검사라도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은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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