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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언 경제적 무책임 방치와 외도로 이혼소송 준비중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15년째 일가족이 거주중인데
부동산을 가압류 하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민입니다.
제가 분할받고자 희망하는 금액을 가압류하는것과
최소한 심적 압박을 주고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는수준으로 1억을 가압류 하는것중 어느게 현명한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외도 증거는 확보했습니다-자녀들은 대학생으로 성년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가압류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 가압류 진행 시에는 본인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 금액만큼 진행하게 됩니다.
가압류 진행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압류 사건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가운데 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대법원 홈페이지에 ‘부동산가압류신청서’로 검색하시어 양식을 다운 받으신 후에 당사자 표시란 등의 빈칸을 채우시고,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소명방법, 첨부서류, 목적물의 표시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청이유의 경우는 신청인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의 발생 원인과 존재,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과 피신청인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어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질문에 따른 항목에 체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작성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3. 수수료 및 담보제공 등
송달료, 인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하고, 허위의 가압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가압류 신청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명령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법원에 내고 공탁증권을 발급 받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가압류 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모두 기재하여 법원의 신청과 접수실에 제출하시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인지세 등을 납부하시게 되고 추후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10시에서 4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