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회 : 95 등록일 : 2020-11-03
작성자 : oyj1301
나이 : 20대 성별 : 남자
피고소인은 2020년 11월 1일 16시 30분경 고소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자신은 고소를 할생각이 없었는데 고소인이 계속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을 부정하여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됬다며 고소인을 고소할것임을 밝혔습니다. 이과정에서 “재미로 고소해볼까? 재밌겠다.”라는 책임감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시 43분경 디시인사이트 라는 사이트중 다음갤러리에서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aum&no=697847&_rk=eYK&page=1) 자신도 기억이 확실치 않고 고소인이 방송을 잠깐켰을 때 다른사람이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가슴을 만진 것을 봤다는 말을 듣고 고소인을 고소할것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그당시의 영상은 남아있지도 않으며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을 봤다는 사람은 나오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일 11시 40분경 피고소인은 카카오TV라는 플렛폼에서 “주성훈 고소하러 가보자 가보자”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켜며 고소인을 고소하러가는 장면을 생중계를 하게됩니다. 그이후 인스타그램에 인증을 하는듯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이후로도 방송을 켜며 고소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그에대해 자신이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인에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많은사람들이 보고있는곳에서 말하게됩니다. 피고소인이 인터넷에 쓴 글을보았듯이 피고소인은 자신은 기억하지 못 하며 다른사람이 봤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제 친구일인데 제가 한번 사건을 정리해서 써봤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제대로 된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은 가능한지 고칠부분은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명예훼손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것 같습니다.
긴 글 보내주셨는데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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